[칼럼] 사목지신의 교훈 | 경제시평

고대 중국 진나라의 어느 재상이 대궐 남문 앞에 있는 나무를 북문 앞으로 옮기는 자에게 금 2냥을 주겠다고 약속했다．그러나 사람들은 그 제안을 믿지 못하여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．

재상은 다시 금 4냥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그 말을 믿은 어떤 사람이 나무를 옮기자

재상은 그에게 약속대로 금 4냥을 주었다．

 

얼마 후 이번에는 국왕이 그 나무를 다시 원래의 장소로 옮기는 자에게 금 4냥을 주겠다고 약속했다．

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약속을 믿지 않았지만 전에 그 나무를 옮기고

상금을 받았던 사람이 나무를 원래 장소로 옮기자 그는 다시 금 4냥을 받게 되었다.

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진나라의 국민은 그 국왕과 재상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게 되었다고 한다．

 

「사목지신」(徙木之信)의 고사로 일컬어지는 이 일화는 정부가 행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

국민의 신뢰를 얻으려 하는 정부에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.

정책당국이 현재와 다음 기의 정책을 미리 발표하고, 다음 기에 이르러 실제로 그 정책을

사용하는 경우 그 정부는 「시간 일관성」이 있다고 할 수 있다.

그러나 바람직한 정부의 특성으로서 시간 일관성 또는 정책 일관성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

상반된 두 개의 견해가 존재한다.

 

어떤 이들은 이미 발표된 정책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며 그 약속을 자주 바꾸는 것은 결국 정부에 대한

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어 향후 정부는 정책집행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.

반면 또 다른 이들은 상황논리를 중요시하여 시간이 지나 경제여건이 변했다면 기존의 약속을 지키기보다는

새로운 여건에 걸맞은 새로운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．

 

결국 논쟁의 초점은 정책당국의 입장이 「준칙」(rule)과 「재량」(discretion)중 어느 쪽에

더 치중해야 하는가에 관한 입장차이에 있다.

준칙과 재량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는 매우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이다.

그러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곤란한 것이다.

또한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잃을 때 정책효과는 무력해지며,

이와 같은 사실을 합리적기대학파의 거두 「루카스」교수는 「정책무용성명제」(政策無用性命題)라고 하였다．

 

[경제시평-조하현] '사목지신'의 교훈